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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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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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20년 묵은 규제 깬다"…GSOK,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정책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leav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66_17115_5519_v150.jpg&w=3840&q=75)
[현장] "20년 묵은 규제 깬다"…GSOK,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정책 논...
[사진=송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국회...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개편안을 조명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게임 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4개...
20년 묵은 규제에 막힌 첨단 게임산업 …"등급·경품 규제 손질해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고 게임 을 산업 뿐 아니라 문화 영역의 콘텐츠로 재정의하는 내용 을 담았다.... 내용수정신고 와 등급 유지 여부 판단을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디지털 게임 은...
한국 게임 정책자율기구,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의 내용 중 게임 관련 거버넌스... 특히 동일 게임 의 중복 등급분류를 없애고, 내용수정신고 를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아닌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