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監査→감사'…금융위, 공인 회계 용어 한글화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용어는 불필요하게 어렵고 복잡한 경향이 있다"라며 "이를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 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현행 공인회계사 ...
' 법 문장 한글화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었다. 이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다양화하고,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개선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야채'를 우리말 표현인 '채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