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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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조 구성을 위해 수사관 파견을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계엄 선포 시 실무지침을 정리한 계엄 시행계획에서 ‘치안처장은 국방부...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
열린군대 시민연대는 "작년 7월 계엄법 이 개정 내용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국회 의 계엄 해제 결의시 계엄 해제, 국회의원 신분 보장 강화 등 절차적 보완에 그쳤다"며 " 계엄법 의 독소조항인 계엄법 제2조의...
김병주 "'尹 내란 동조' 조희대, '부화수행죄' 수사...징역형 엄단, 일벌...
의원 : 네. 계엄법 에 실질적으로 계엄 사령부는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부만 국회 만... 계엄 버스. 실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이 12·3 내란은 내란 비상 계엄 이 선포 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ᆞ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