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40년 전 ‘임대차 등기 의무화’했다면 전세사기 지금처럼 안...
현재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 원은 부동산등기 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다. 세입자가... 다만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입할 때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유례없는 민관협력 강점, 성패 판단 아직 일러···디플정 B+
~) ▲ 부동산 등기 시 데이터연계로 인감 정보 확인(’25.1.) ▲통합창구 가족관계 증명 서 발급(’25.上)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데이터, 자동차등록 정보 , 대중교통버스 승하차 정보 , 사망 여부 진위 확인, 건강검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자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또한, 열람 가능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 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길거리로 내몰려 형사 고소, 내용 증명 , 임차권 등기 까지. 처음 들어보는 법적 절차를 간신히 끝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신청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상속,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 - 상속ᆞ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를 개선함 -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함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를 신설함 - 이의신청 방법을 개선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등기신청의 절차 및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이해관계인이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