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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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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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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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ISA 축...
10년 제한 을 없애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2029년 말로 설정했던 일몰기한 도 삭제 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종부세 개편안 완화…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있고 일몰기한 도 삭제 했습니다. 당초안은 전체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제한 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도로 12억으로… ISA 한도 규정도 원복
ISA를 5년까지만 계약하도록 제한 하고, 납입한도(연 2000만 원)를 못 채운 건 이월할 수 없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건이 삭제 됐다. ISA 조세 특례 의 일몰기한 (2029년 말)을 설정하는 개정 항목도 함께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에 한정된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을 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주택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에서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