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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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다만 농어업용 면세유는 일몰기한을 둔 한시적 특례 로 운영돼 기한 이 도래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 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면세유가 한시적 특례 로...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 폐지 추진… '세제 혜택 상시화...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 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면세유 '상시 지원' 전환 추진… 이상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 특례 제도는 농·임·어업 종사자와 연안여객선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