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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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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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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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임금 성과 교섭대상성은 별개의 문제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은 사용자가 근로 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따라서 기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 만을 별도로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배제하려면 통상 적인 임금 교섭과 달리...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여부· 기준 ·금액·시기 등이 다양해 그 종류와 법적 성격 또한 일률적이지 않으나, ② 근로 자의 임금 ·복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요구하 고, 판례 는 그 내용으로 전근(배치전환)을 든다. 배치전환을...
남은 연차, 무조건 돈으로 보상받을까…연차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근로 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는 면제된다. 법적으로 요구 되는... 12월 통상임금 을 기준 으로 5일 치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포괄 임금 제 내 연차수당 약정의 법적 효력 근로 계약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정의에 고정성을 제외하고, 정기·일률적인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보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