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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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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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서비스, 노트북 파손비 직원에 떠넘겨
근로기준법 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 다. 익명을 요구 한 현직 노무사는 "월급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458_347390_5550.png&w=3840&q=75)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
현행법과 판례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동료보다 성과가 낮은지를 넘어 해당 직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최소 수준에 상당 기간 미달했는지를...
휴가 다녀왔더니..."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갑자기 해고? 무슨 일이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 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정의에 고정성을 제외하고, 정기·일률적인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보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