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32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2-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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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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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1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2205906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2204304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6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을 자산상실비율 1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2210419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