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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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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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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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치안산업 지원 강화…100억 펀드 조성·법 제정
치안산업진흥 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사이버보안, 디지털포렌식 등 치안 기술의 연구개발 과 실증·인증,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관련 법안은 ...
'홍명보 의혹' 수사에 조선일보 "이런 무원칙한 법 적용 어디 있나"
그런데도 치안 당국은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꺼려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지 않았다"며 "시위 참가자들도... 이어 "연내 제정될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 · 개발 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다"라고...
![[여성뉴스] 이달희 의원,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여성인재 '지역 맞춤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10_116497_479.jpg&w=3840&q=75)
[여성뉴스] 이달희 의원,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여성인재 '지역 맞춤형...
핵심 산업 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 공학계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 구축,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