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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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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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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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개특위, 선거 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기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1개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 하향, 중·대 선거 구제 도입,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금지 등의...
윤준병 의원 정개특위 위원 선임, 전북 광역의원 선거 구 확대 분수령
윤 의원은 그동안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비롯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 광고 금지, 미공표 여론조사 남발 방지,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시·군 간 차별 해소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윤준병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실제 윤 의원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 광고 금지 및 미공표 선거여론조사 의 남발 방지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 해소 등 다수의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를 조정하고,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