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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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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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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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개정안 추진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 를...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인센티브 3법' 국회 제출
(국민의힘)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 시 조세와 지방세 를 감면해주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동네 빈집들, 우범지대? 문화공간?…변신은 어떻...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그리고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2프로로 제한 을 해준다면 쓸모 없는 빈집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생길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대해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국민신탁단체도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