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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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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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인천서 화물차 불법 개조한 차주 261명 적발
결과 자동차관리법 을 위반 차주· 정비업자 ·운전자 등 2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나 부상자 수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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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④멀쩡한 엔진 들어내고 보험금 청구…사기 소굴된 차정비소
정비업자 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 필요하다"면서 " 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 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금고...
![[단독]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5042818333938573_1745832819.png&w=3840&q=75)
[단독]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한 71곳 중 69곳은 위촉 후 별도의 사후 관리 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조만간... 필요하다"면서 " 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 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금지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함 -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ᆞ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 불법 폐차 중개행위는 수수료 착취, 말소등록 미처리,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불법 폐차 중개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 및 보험사기 가담 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제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