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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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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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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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개정안 추진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 와 지방세를...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인센티브 3법'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 시 조세 ... 일부개정법률안'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리어프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공동체 인식과 제도의 양바퀴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조세 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이 없는 생활환경 (BF) 신청시에 수수료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