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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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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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개정안 추진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 와 지방세를...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인센티브 3법'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 시 조세 ... 일부개정법률안'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리어프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공동체 인식과 제도의 양바퀴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조세 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이 없는 생활환경 (BF) 신청시에 수수료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