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바우처 일정 금액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법적...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5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개인예산제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자립 돕는다
일정 금액 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는 2025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인상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 수당 과 장애 아동수당 등 다양한 소득보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까지 매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