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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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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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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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5%252Fart_745270_1787726097.jpg&w=3840&q=75)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
또 그동안 수사·재판에만 활용되고 비공개였던 중대재해 원인조사 ·분석 자료인 재해 조사 보고서가 2026년 6월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조선소가 알던 위험, 감독은 장례 뒤에 왔다
「만도 중대재해 작업중지 속 무단 외주 가공 부품 기아차 납품」 금속노조 만도지부 · 08/18 함께 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62명이 울산과 군산 조선소, 본사를 들여다본다. 계기는 지난달의...
'주차장 철거 중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서울권 중대재해 첫 사례
서울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 재해 조사 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기술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전문가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