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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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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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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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를 통해 최 후보자 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칼을 들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역시 감찰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靑특별감찰관 10년 공백 끝낸 李, 집권 2년차 국정 ‘고삐’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지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다만 특별감찰관에게 출석, 답변 요구 , 자료 제출 요구 등 감찰권은 있지만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
‘10년 공백’ 靑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공직 사회 ‘반부패 기조’ 잡...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지명은 이 대통령 대선... 다만 특별감찰관이 출석, 답변 요구 , 자료제출 요구 등 감찰권은 있지만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 권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