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18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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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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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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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7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2208886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운항 중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관련 기록 고도화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3-13
220884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93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대상 추가를 통해 정비부실을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21인2025-02-20
2213844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