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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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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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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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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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과 군인복무기본법이 일차적인 대상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계엄법 을 개정하여,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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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계엄법 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계엄령 을 내린 우두머리가 '불법''내란'으로 단죄되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계엄령 갖고 싶은 일본 여당… 총선 후보 80% "자위대 개헌을"
찬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한국의 계엄령 과 비슷한데, 정부의 통제... 일본 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계엄법 을 폐기했는데, 자민당이 아베 신조 정부 때인 2012년에 만든 개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고 집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계엄법」 제4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아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여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