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16본회의 심의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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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66본회의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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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61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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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38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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