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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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심천 발원지의 물 , 40여 년간 한 기업이 퍼냈다 (1)
먹는 샘물 용 지하수의 취수에는 먹는물관리법 이 적용된다. 누가 그 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또 제주도는 2009년 특별법을 개정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 로 음료나 주류를 제조...
세균 검출에 홍콩 '퇴출'…아이시스 논란에 롯데칠성 "국내선 문제 없어...
홍콩은 천연 생수에서 장구균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국내 먹는물관리법 은 장구균을 병원성 미생물로... 해당 기준은 샘물 · 먹는 샘물 , 염지하수 ·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심층수에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홍콩 CFS와...
![[팩트체크] 생수인 줄 알았는데 혼합음료?…무엇이 다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6%252F11%252FPYH20250611071200013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생수인 줄 알았는데 혼합음료?…무엇이 다를까
상태의 물 '을 뜻한다. 관련 법인 ' 먹는물관리법 '에선 '생수'라는 표현 대신 ' 샘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먹는 샘물 은 수돗물, 먹는 염지하수 , 먹는 해양심층수 등과 함께 ' 먹는 물 '에 포함된다. 수심 200ｍ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며, 먹는샘물 등에 관한 광고 금지ᆞ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