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 -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 국방 중소ᆞ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