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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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
발제1 : ' 계엄 선포 요건 과 통제절차 재설계' , 박병욱(제주대학교행정학과 교수) - 발제 1에 대한 지정토론 : 하주희(법무법인 율립 대표 변호사) - 발제2 : ' 계엄법 의 대혁신'- 계엄 사령관의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권 통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구속기로
특검팀은 지난 4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12·3 비상계엄 당시 만들어진 ‘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문건엔 계엄 선포 로 민간법원,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돼 있다고 한다. 계엄법 10조에...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성립 요건 이다. 심 전 총장은 ‘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이 만들어지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상황에 군사법원, 민간법원의 재판 관할 범위 등을 정리한 문건이다.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계엄 하 내란·외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불법적인 계엄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ᆞ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