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을 개정하여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ᆞ처리시설설치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3 ∼ 6개월) 또는 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1년 ∼ 1년 6개월), 개선권고ᆞ조치명령(이행기간 6개월 ∼ 9개월)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현행법으로 일원화하고,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게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 문제 해결과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 퇴비의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