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2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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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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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7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회기와 상관없이 상시 가능하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파견과 지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회의장 출입 방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복기왕의원 등 12인2024-12-26
220662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확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며 행정부의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에 의장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을 방지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4-12-18
220656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어 원활한 국회 경호를 위한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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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어 원활한 국회 경호를 위한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7
220630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1인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