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805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사오디세이] 한국언론학회와 공영 방송 이사 추천, 첫 번째 이야기
joongdo.co.kr2026-10-05중립

[시사오디세이] 한국언론학회와 공영 방송 이사 추천, 첫 번째 이야기

과방위는 방송 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등을 소관 법률로,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공영 방송 이사회에 서는 되어야 마땅한 일들이 대개 되지 아니하거나, 아니 되어야 마땅한 일들이 무람없이...

박장범 다음은 누구? KBS, 오늘부터 사장 공개 모집
mediatoday.co.kr2026-09-17중립

박장범 다음은 누구? KBS, 오늘부터 사장 공개 모집

MBC가 지난 13일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으로 이미 새 사장을 뽑은 가운데 뒤늦은 출발이다. 후보자 접수... 임시 이사회 를 열고 차기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관과 전문가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선명성 드러내는 과격 선동'에 우려 표한 대통...
ohmynews.com2026-09-14비판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선명성 드러내는 과격 선동'에 우려 표한 대통...

뒤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13일 답했다. 법조계 평가는 엇갈렸다. 양홍석 법무법인...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가 13일 이성주와 전동건을 공개 면접했다. 방문진 이사회 는 이어진 표결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3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11451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65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2024-06-13
220094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대통령2024-08-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