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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801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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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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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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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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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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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63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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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장의 해임 예외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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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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