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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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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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김대중 교육감...AI 인재 10만 시대
학교 도서관 ’, ‘학생 맞춤형 AI 독서 플랫폼’, ‘글로컬 독서 인문학교’ 등 독서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교권 침해가 심화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 할 수 있는 법 ...
![[위클리국회세미나]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교권·촉법소년 개선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174021_239800_4746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교권·촉법소년 개선 과제'...
우리 사회 에 던진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학교 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 하고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4일(오전 10시)...
![[위클리국회세미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70797_237705_1216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등
사진=주간한국DB ▲6월 22~26일 세미나 일정 22일(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민병덕·이광희·김준혁... 등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공개된 '시가총액 기준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업무 공백 방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 명확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방식 명시, 전문 및 특수도서관 설립 운영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위탁 대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직무 수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