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05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9743_466056_548_v150.jpg&w=3840&q=75)
2026년 05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86개소) 중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이행 명령 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 어린이집 안 만든 10곳 공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4.9%, 역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을 설치 하거나 위탁 보육 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현행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2차 이행 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회당 최대 1억원...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뤘나…다스·SSG닷컴·아이디병원 등 10곳 명단 공...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차 이행 명령 까지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