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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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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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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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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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
현역 장교 로 구성되며 합동보직 이수자, 예비역 등 다양한 배경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장성급 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이라는 문민통제 절차까지 거친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육사엔 연좌제, 외국 사례는 왜곡 … 사관학교 졸속 통합땐 베네수엘라...
국가마다 명칭과 조직 은 다를 수 있지만, 러시아·중국 모두 국가가 장기간 교육해 장교 로 임관시키는 군사교육기관을 분명히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총참모대학 출신인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육군 준장)은...
![[정재용 칼럼] 안보 백년대계, '사관학교 통합 논란'을 보는 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4289_154266_559_v150.jpg&w=3840&q=75)
[정재용 칼럼] 안보 백년대계, '사관학교 통합 논란'을 보는 시선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 단체들 또한 국가안보는 정책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력히... 합동성은 각 군종의 전문성을 완벽히 마스터한 영관급· 장성급 장교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임명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