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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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엄 선포 국회 통보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규정 신설
개정 계엄법 에는 계엄 선포 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 사실 등 신병 확인, 국회까지의 호송 계획 등도 개정안 ...
정부, 대미투자 시행령 의결..."적자 예상 사업은 투자 제외"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와 해제 과정의 절차를 구체화한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 도 의결됐습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기준과 국회 보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미투자 시행령 제정…‘적자 우려 사업’ 투자 차단 기준 마련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 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선포 나 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결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발생, 계엄 기간 중 지휘ᆞ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