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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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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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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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678_181698_3420_v150.jpg&w=3840&q=75)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공공기관은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일부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재이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일부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재이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일회성 사업에 한정된 지역발전 계획 대신,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