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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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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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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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이번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 2025-11-26 우원식 의장, "대미 투자 원활하려면 비자 문제 해결 " 강조…케빈 김 대사대리와 협력 논의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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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5] 을사년 세정가 뉴스 TOP 10…14년만의 대통령 국세청 방문
그의 첫 발의 법안은 저출생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도입 및 비과세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이수진 의원 “자녀 많을수록 세금 혜택 늘려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이 14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개편과 부양가족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