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 들, 첫 정기 이사 회서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논의 집중
이날 회의에서 이사 들은 ‘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교안전공제중앙회, '2026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성황리에 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 장상, 한국교육방송공사 장상,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 장상 등이 수여됐다. 학교안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안전 콘텐츠와 데이터를 통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6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성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 장상, 한국교육방송공사 장상,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 장상 등이 수여됐으며... 실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안전 콘텐츠와 데이터를 통해 학교안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국민 추천제 도입,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을 통해 사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청자의 의사를 반영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