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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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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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제 도입..."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제는 주요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 이 기준 가격 아래로...
농안법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 가격안정 제' 들어갈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들쭉날쭉’ 농산물 가격 ,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잡는다
센터 설립 근거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계획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며,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제빙, 보관, 후숙, 저장, 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ᆞ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과 높은 유통비용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한 일부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에 시장도매인(일명 ‘도매상’) 도입이 법제화되었음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가 고착화되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발생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집하기능이 취약하여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행위(이하 “기록상장”이라 함)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 거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매사의 임면 승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주주?임직원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농수산물 등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내용을 구체화함 -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와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방식 도입, 운영실적 부진한 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