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임 100일 조정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취임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박홍근... 연구개발 (R&D) 예산 의 안정적 확보 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미래산업 관련 입법과...
조정식 의장 취임 100일...민생입법·국익외교·경제계 협력 등 전방위 ...
취임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박홍근... 배 부총리에게는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보 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협력하겠다는...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100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취임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 과학기술 ·외교·산업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주요 국정... 특히 2027년도 예산 안과 관련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를 당부하고, 연구개발 예산 확보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