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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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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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중은 AI 총력전인데… 한국은 '원팀 거버넌스' 과제
AI 기본법 시행을 비롯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국가 GPU 공급, 전 국민 대상 국산 AI 서비스인 '모두의 AI', 피지컬AI 실증 사업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 컴퓨팅 인프라, 공공 서비스, 제조 현장 확산...
후반기 과방위 진용 완성…AI 예산 ·허위조작정보 등 이슈로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당국은 줄이려고 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대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정된 예산 을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 AI 모델 개발 , 산업 현장 실증...
![[의정활동 톺아보기] (하) 지역 현안 넘어 ' 국가 첨단산업 입법' 이끌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7748_666093_1517_v150.jpg&w=3840&q=75)
[의정활동 톺아보기] (하) 지역 현안 넘어 ' 국가 첨단산업 입법' 이끌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R&D), 노동시장 제도 개선, 광역 인프라 확충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여기에 이준석 의원은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3선의 이언주(민, 경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