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81공포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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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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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6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9인2025-02-14
212647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4-02-01
211658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비리 등은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
강득구의원 등 21인2022-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80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