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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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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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델리에서 서울까지, 보상 없는 노력에 지친 청년들
사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학생과 가족들은 치열한 경쟁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에서 새로 생긴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이 사립학교 였다. 하지만...
현직 교사와 '억대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기소...EBS 교재 사전 유...
대법원은 공립유치원 임시직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모두 교육 공무원 에 준하는 신분 보장과 의무를... 무너뜨린 부정 경쟁 행위 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가 교직의...
올 연말까지 ' 입시 비리' 집중신고 운영…예체능계 더 철저 조사
예체능계 입시 비리 주요 사례 한편 교육공무원 법과 사립학교법 의 개정으로 국·공·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 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