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778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BC 사장 지원자 명단 공개… '20명' 지원
mediatoday.co.kr2026-08-27중립

MBC 사장 지원자 명단 공개… '20명' 지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는 27일 MBC 사장 지원자를 발표했다. 가나다 순으로 △권순표 MBC 특보... iMBC 이사 △이승용 포항MBC 사장 △이옥희 전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식 전 제주MBC 사장 △이청연 전...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
banronbodo.com2026-08-26중립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

□ MBC 사장 1차 후보에 특정 성별 최소 1명 포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가 차기 사장 지원자 평가 기준과... 그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AI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13명 이사 진 구성을...

"어떤 외풍에도 MBC 구성원들의 든든한 지붕이 되겠다"
mediaus.co.kr2026-08-24중립

"어떤 외풍에도 MBC 구성원들의 든든한 지붕이 되겠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사 장 강형철, 이하 방문진) 이사 진 가운데... 회의에서 이사 장을 선출할 수 없었어요. 다들 각각 다른 루트로 왔기 때문이에요. 방문진 13명 중 정치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3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11451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15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MBC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01-03
2200261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을 통해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4인2024-06-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