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75공포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896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20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27인2024-10-22
2200096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현행법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