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74본회의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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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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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2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2217061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2217043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2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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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57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03-12
220181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승계 책임을 명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입니다.
채현일의원 등 28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