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공익신고 의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 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이런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취지의 보호 조치도 요구하실 수...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497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직권남용 등과 같은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의 방법과 제출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불편을 야기하고 제보 시 신상노출의 부담으로 제보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지님 - 공익신고의 보호범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 내에 둠으로써 공론화를 희망하되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짓인 공익신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