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70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2-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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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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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58본회의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ᆞ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28
2217895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