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고,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 방사선 이용 및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및 법률이 다수 분포해 있음 - 방사선의 이용이 원자력 분야 외에도 각종 산업 현장, 의료 및 항공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방호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 국민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방사선방호 기준을 국제기준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방사선방호는 방사선피폭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결정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ᆞ사회적 이익이 손실보다 커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국가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선 이용에 대한 관리체게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함 -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방침을 정한 산업부가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이를 근거로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밝혀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원안위는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한 의결에 따른 영구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음이 밝혀졌음 - 원안위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심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 유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