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67본회의 심의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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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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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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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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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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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7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우주개발사업 기술 이전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4-30
2206765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
2204594본회의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 시설에 대한 법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화약류 제조가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4-10-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87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우주개발사업 기술 이전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4-30
2206733본회의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