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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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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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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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노스페이스, 메탄엔진 연소기 기술 우주 항공청 ' 우주 신기술' 지정
우주 신기술 지정제는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된 우주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사업성 등을... 이는 국내에서 개발 된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연소기의 단일 연소시험 기준 최장 시간이다. 해당 기술은 차기...
이노스페이스 메탄엔진 핵심기술, 국가 우주 신기술 지정
우주 신기술 지정제는 '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된 우수 우주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 사업성... 이는 국내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연소기 기준 최장 연소시험 기록이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우주 신기술...
충북 소재 우주 스타트업 우주 항공청 ' 우주 신기술' 지정
' 우주 신기술 지정제'는 '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된 우수 우주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사업성... 우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P이하 페리지)는 자사가 독자 개발 한 ' 우주발사체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우주개발사업 기술 이전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 시설에 대한 법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화약류 제조가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 시설에 대한 법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화약류 제조가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