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76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lak.co.kr2026-08-27긍정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ferrotimes.com2026-08-27긍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ikld.kr2026-08-27긍정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07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4
2210846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반출 범위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외기업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