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경우,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 결정 시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공공기관 임금ᆞ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