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를 명확화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 철도산업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선의 폐지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강화하며, 국가가 철도시설공단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익서비스 비용부담을 강화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함 -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공단에서 건설 및 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공사화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함 - 제정안에서 철도청 공무원 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리상 타당치 않고 타부문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