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58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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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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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7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4-15
2215423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1087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23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06171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