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교육 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확대
특수 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거나 일반학급에서 통합 교육 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필요한 ... 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또래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그룹, 전환서비스 137% 상승… 교육 부터 상조까지 '평생고객' 키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인에게... 동일시할 필요 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교육 과 상조 사이에 고객의 일상생활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수해가 드러낸 사각지대, 어린이집이라 재해 보상 제외?
지난 17일 폭우 당시산에 있던 토사가 건물을 덮친 특수 유아 교육 어린이집입니다.쏟아진 암석과 나무가... 당장 차량 등 1천만 원의 복구비가 필요 하지만어린이집 내부는 직접 침수되지 않아서풍수해 보상을 받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 -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함 - 기존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 제목의 ‘외국인학교’를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안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 -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학교 교원의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하고 사립 유아학교 설립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유아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아학교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보호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유아학교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아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휴업 및 휴교명령 그리고 학교폐쇄의 근거를 둠 -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와 교원 및 졸업자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확보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