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페라리·마이바흐 몰던 스타들, 외제차 돌연 처분 왜?
그것이 ‘ 법인 명의’라면 국세청의 날카로운 감시망에 오르게 됩니다. 소속 기획사 명의의 고가 차량은 철저히 업무용 으로만 사용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와 증빙을 투명하게 관리 하는 것만이 억울한...
![[셀럽稅스토리] 권상우는 입증, 김준수는 처분...기획사 법인 슈퍼카,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6%252F04%252F2026060417062610991_l.jpg&w=3840&q=75)
[셀럽稅스토리] 권상우는 입증, 김준수는 처분...기획사 법인 슈퍼카, 세...
그것이 ‘ 법인 명의’일 경우 국세청의 날카로운 감시망에 오르게 됩니다. 소속 기획사 명의의 고가 차량은 철저히 ‘ 업무용 ’으로만 사용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와 증빙을 투명하게 관리 하는 것만이...
겸직(겸업)을 사유로 한 징계 관련 실무상 쟁점
⑵ 선원의 복지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승인 없이 5년간 어선을 관리 ㆍ운영한 사례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 해 어선의 급여 산출, 어획량 기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1년 이상 장기 대여한 사람의 정보를 장기렌트카 및 리스업체가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ᆞ재질 또는 색상 등을 구분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송훈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등록하고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치 개발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